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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여부 문의
2026-03-02 16:54:47
카드 연체 기록이 있어 대출이 안되는데 우연히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체 기록이 있어도 대출 해준다는 곳을 찾았고 상담사를 통해 대출 진행하던중 제 명의로는 대출이 안되나 지인 명의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여 지인통해서 대출을 하였고 그대출금은 상담사 통해 저한테 다시 전달 해주기로 하였으나 현재 대출금은 저한테 전달이 되지 않았고 상담사가 중간에 가로채 아직까지 전달이 되지 않은 상황이고 지인과 저랑은 직접적으로 계좌나 현금으로 거래한적이 없습니다
이런데 사기죄가 성립 되나요 궁금합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3-03
사기죄가 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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