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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원인의 징계요구

    2026-08-18 16:21:16

    복지관에서 경로식당 새치기 방지 질서유지 중 새치기를 하지 말라고 경로 했는데 그걸로 인권 침해 받았다고 기관장에게 해당직원 징계를 요구하고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상위기관도 찾아가겠다고 합니다. CCTV는 사각지대로 확인이 안되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이럴때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자문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8-19

     인권침해로까지 인정이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 잘 소명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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