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카페 글에 대한 고소 대처
2026-03-19 10:08:10범죄발생지:네이버 지식iN 게시판, 네이버 카페
사고일시 :2024년 4월경 최초 게시글 작성 및 게시, 이후 2026년 3월 2일까지 게시 유지
사건의 경위 :2023년 8월 24일과 9월 8일 해당 업체에서 ‘생기부 평가 서비스’와 ‘수시합격예측 서비스’를 각 1회씩 결제하였습니다. 수시합불 인증 시 환불 이벤트 안내에 따라 환불을 신청했으나, 환불이 수차례 지연되고, 회사 측에서는 환불 대상인 수시예측 서비스 결제 내역이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저는 영수증, 카드사 문자, 결제 확인 이메일, 통화녹음 등을 보내며 결제 사실을 반복해서 증명했고, 그 과정에서 다른 회원들의 결제 내역표를 모자이크 없이 전송받는 등 개인정보 처리에도 큰 불안을 느꼈습니다.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다른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같은 피해를 겪지 않도록 사실 경위를 정리해 네이버 지식iN과 '개인정보 함부로 보내고 약속한 환불도 안 하는 사이트 쓰지마세요' 제목으로 카페에 후기 형식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후 고소 사실을 통보받자 글은 모두 삭제한 상태입니다. 글 작성후 환불을 받았고 업체에게 지워달라는 연락은 받은 적이 없습니다.
사건의 경위 :2023년 8월 24일과 9월 8일 해당 업체에서 ‘생기부 평가 서비스’와 ‘수시합격예측 서비스’를 각 1회씩 결제하였습니다. 수시합불 인증 시 환불 이벤트 안내에 따라 환불을 신청했으나, 환불이 수차례 지연되고, 회사 측에서는 환불 대상인 수시예측 서비스 결제 내역이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저는 영수증, 카드사 문자, 결제 확인 이메일, 통화녹음 등을 보내며 결제 사실을 반복해서 증명했고, 그 과정에서 다른 회원들의 결제 내역표를 모자이크 없이 전송받는 등 개인정보 처리에도 큰 불안을 느꼈습니다.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다른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같은 피해를 겪지 않도록 사실 경위를 정리해 네이버 지식iN과 '개인정보 함부로 보내고 약속한 환불도 안 하는 사이트 쓰지마세요' 제목으로 카페에 후기 형식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후 고소 사실을 통보받자 글은 모두 삭제한 상태입니다. 글 작성후 환불을 받았고 업체에게 지워달라는 연락은 받은 적이 없습니다.
증거유무 :있음
결제 영수증,업체측 환불 이벤트 및 환불 안내·DB 삭제 관련 카페 공지 캡처, 환불 지연·사과 문자, 결제 사실 소명 문자 대화 캡처, 다른 회원들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결제 내역표 캡처,네이버 카페 게시글 및 지식iN 질문 캡처
진행사항:3월 말 경찰서에서 명예훼손 혐의로 피의자 조사 예정,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저의 글을 악의적인 글로 고소하고 글 삭제요청을 보냈지만 안 받는다는 고소장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인과의 합의를 통해 원만한 해결을 희망합니다. 경찰 조사에서의 무혐의,또는 검사 기소 단계에서의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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