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매매 사기 처벌 수위와 재판 가능성
2026-03-31 00:58:56-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서울 영등포구
- 사고일시 : 2025.12.12
- 사건의 경위 : 랜덤영상채팅에서 알게된 1살어린 친구와 돈을 받는 조건 (20만원 이내)로 ㅅ관계를 해주는 조건으로 만나자고 하고 서울 영등포구에서 실제로 만나서 돈은 받았지만 무서운 마음에 도망갔습니다. 사건당시는 만 17세 였으며, 그 친구도 저보다 1살 어렸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좌 내역이 있으며 그 친구가 저를 신고한다고 했지만 제가 중2이라고 나이를 거짓말을 해서 그 친구는 저를 그때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 손해의 내용 : 20만원
- 증거유무 : O (송금, 계좌내역 있으며 채팅 내역도 존재함)
- 진행사항 : 아직 신고조차 받지 않음
생일이후 신고를 받고 조사를 시작하면 형사재판의 경우 어떤 형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클까요?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 중 어디에 더 가깝나요? (초범, 사건당시 만 17세, 반성의 여지 O, 합의 가능성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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