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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제 차량에 금품을 훔쳐서 소년부 재판중 입니다. 부모가 피해복구를 하지 않습니다
2026-04-01 13:01:31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인천 연수구
- 사고일시 : 2025.12.15일 오전5시경
- 사건의 경위 : 특수절도
- 손해의 내용 : 현금 10만원, 통장도장
- 증거유무 : 블랙박스 증거
- 진행사항 : 현재 인천가정법원 소년부에서 1명 재판완료
외 1명 재판 중 입니다
2025.12.15일 오전 5시경 미성년자 2명에서 제 차량 금품을 훔쳐 갔습니다.
현재 부모들은 피해복구 노력을 하지 않고 있으며 사과 한마디 일절 없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피해복구를 할 수 없으며 부모가 감독 의무 위반으로 알아 민사소송 진행중인데 현재 보정명령이라는 서류가 왔습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4-02
합의가 안되면 소송을 통해 피해 변제를 받아야 하고, 보정명령에 따라 잘 보정해서 절차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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