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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비법 위반 여부

    2026-04-07 15:18:03

    안녕하세요. 통비법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1. 동생(남성)의 전 연인이 지속적으로 전화 협박
    2. 동생이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증거 모으라고 조언
    3. 마침 전화가 와서 스피커폰 상태로 동영상 촬영
    4. 전 연인은 동생의 외도를 의심하며 현재 누구랑 같이 있는지 되묻고, 형이랑 같이 있다고 답변.
    5. 그것 또한 거짓말 같다며, 욕설과 협박을 지속함.
    6. 이후 형이 있는 것이 맞다면 대답해보라고함.
    7. 확인이 되자 스피커폰으로 전화했냐며 통화종료.

    위의 사실 관계에서 제가 대화참여자로 인정 되어 촬영한 모든 부분이 증거로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협박 부분에서 부모님의 선거 활동을 적극적으로 방해하겠다고 했다면 선거법 관련한 범죄가 성립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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