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금 그 이후
2026-09-21 15:34:40-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전남광주광역시
- 사고일시 : 2025.12.23
- 사건의 경위 : 신청인은 2025년경 임대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으로 32,000,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임차한 주택이 경매절차에 들어가게 되었고, 신청인은 해당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았으나 전세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하고 23,000,000원만 배당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전세보증금 중 9,000,000원이 반환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으며, 해당 경매절차는 2025년 12월경 종결되었습니다.
신청인은 임대인에게 반환받지 못한 전세보증금 잔액 9,000,000원의 지급을 요구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이를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이후 임대인은 신청인에게 전세보증금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지급명령 신청을 진행할 것을 안내하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현재까지 신청인이 반환받지 못한 전세보증금은 9,000,000원이며, 이에 신청인은 미반환된 전세보증금 9,000,000원을 지급받기 위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 증거유무 :
- 전세계약서
- 확정일자가 기재된 임대차계약서 또는 확정일자 관련 서류
- 전세보증금 32,000,000원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계좌이체 내역
- 경매절차에서 23,000,000원을 배당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배당 관련 서류
- 경매절차가 종결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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