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가담자의 법적 책임
2026-04-14 22:25:28- 사고일시 : 2026년도 1월 말 ~3월 초
- 사건의 경위 : 인스타그램 부업 알바 광고를 보고 손으로 하는 부업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손부업의 재료가 배송되는 기간 동안 작은 미션을 하면 소액을 얻을 수 있다고 하여 미션을 하는 도중 팀미션을 하게 되었고 이때 제 돈 50만원이 묶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걸 되찾고 싶어서 돈을 돌려 달라 요구를 했지만 처음에는 카카오계정을 한 달 빌려주면 돈을 다시 가질 수 있게 해주겠다, 라는 말에 빌려주었고 얼마 뒤 카카오계정이 정지되어 이번에는 송금 알바를 하면 돈을 돌려 주겠다는 말이 돌아왔습니다 당시 대학생이고 돈이 없어 급했던 터라 송금알바를 한 달만 하기로 하였었고, 10만원을 송금해주면 수수료로 만오천원을 받는 알바를 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난 뒤에도 결국 제 돈 50만원을 찾을 수 없었으며 사기 계좌로 전국각지에서 신고를 당해 최근 경찰서에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다녀왔습니다 또한 이에 대해 민사 소송까지 들어온 것으로 확인됩니다 재판까지 가게 된다면 받게되는 처벌 수위가 궁금합니다
또한 은행에서 지급정지가 2건 들어와서 한 건은 제 돈으로 돌려드렸으며 한 건은 피해구제신청까지 갔지만 저도 모를 이유로 피해자분께서 피해구제신청을 취소하셨습니다 혹시 이렇게 돈을 돌려준 부분이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하거나 그러진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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