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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사기사건 재판이끝났습니다...

    2026-10-13 12:09:17

    안녕하세요.저는 사기전과가 좀많이있습니다.
    징역형도 살았고.벌금.집행유예등등이 있습니다.
    전부 사기입니다.(중고나라)

    저는 상품권예약판매라는것을 하다가 고소되어 재판을
    받았습니다. 총5명에게 고소당했고. 1심에서 징역6월선고받고.판사님께서 항소꼭하고 합의해오라고 하셨습니다.
    항소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그뒤 항소이유서를 내야한다는걸 모르고있다가 항소가 기각되었고.대법원에 재항고를 보냈으나 기각. 오늘 송달받았습니다.

    상품권예약판매란.네이버카페(상품권예판전용까페)에 글을올리고 선입금30만원을받고 약속한날짜(7~10일정도)에 상품권이나 네이버페이로 50만원을 보내는것입니다.
    저는 30/50,50/70~80,70/100정도 갚아가고있었으며
    다른분들과도 첫거래도있었고 두어번거래한분도 계셨습니다.
    나중에는 마지막거래를 갚지못해 고소당했습니다.
    현재 이재명대통령발언이후 상품권예약판매는 불법대부업으로 인정(?)되어 그 거래자체가 무효.또는 재판중인분들은 무죄. 수감되어있는분도 구속취소로 나오신사례도있습니다.
    광주지법.서울서부지법.부산지법 여러곳등등 무죄판결도있구요...

    무튼.저는 이런상황중에 대법원재항고가 기각되어 구속준비를해야하는상황입니다..
    저는 15살지적장애 아이를 혼자케어하고있습니다.
    (한부모,기초수급자) 아이는 학교도 정원외관리학생으로
    집에서만 케어중인데 이런상황에서 아이를혼자두고갈수없어 구속집행연기(?)라는걸 신청해보려는데 가능성이있는지..

    또한 저를 고소한5명이 구속되거나.현재 검찰로송치되어 재판을 기다리고있습니다..
    죄명은 불법대부업위반.무고죄등이있으며 저는 피해자로 등록되있고.한명은 10월29일선고를 앞두고있습니다.
    (구형 징역8년받고 구속중입니다)
    제가 그 무고죄의 피해자로 등록되있다면 혹시 재심청구가 가능한지 궁굼합니다. 그리고 되려 저를 고소했던5명중
    3명이 저에게 합의요청을해와서 합의금을받고 합의해준상황입니다...

    저좀도와주세요..정말어떻게해야할지모르겠습니다
    일단 구속연기를 신청하고 그다음을 진행해보고싶은데
    정말아무것도모르겠고 돈도없고 어떻게해야할지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10-14

    항소이유서를 내지 않은 상황이면 다시 다투기는 다소 불가능한 상황이라 신변정리를 하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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