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용 사건 요약서] 중고거래 대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관련
1. 사건 개요
당사자: 원고(판매자 / 본인) vs 피고(구매자)

거래 일시 및 물품: 당근마켓 거래 / 몬스긱 M1W 키보드 세트 (거래금액: 60,000원)

거래 상황: 최근까지 정상 사용하던 제품을 택배로 보냈으며, 판매글 사진에 와이어 키캡 리무버(분해도구)를 포함한 구성품 사진으로 찍어서 올림.

2. 주요 쟁점 및 경과
구매자의 조작 미숙 후 타 하자 주장

수령 직후 "숫자키패드 미작동"을 주장했으나, 판매자의 NumLock 안내 후 본인 조작 미숙임을 시인함.

구매자의 임의 분해 및 키캡(B키) 파손 인정

구매자는 제품 청소를 이유로 키보드를 임의 분해함.

채팅을 통해 "키캡안쪽을 보니 이미 금가 있엇고 B 키캡 안쪽 확인 후 만지니까 바로 깨졌다"고 직접 진술(과실 인정/증거 확보).

제출된 사진 분석상 전용 와이어 리무버가 아닌 일자 드라이버/손가락 등으로 지렛대 원리를 이용해 강제로 제껴 탈거할 때 발생하는 전형적인 부정 적출 파손 양상임.

원상회복 의무 거부 및 반품 요구

판매자는 민법 제548조(계약해제와 원상회복의무)에 따라, 구매자 과실로 파손된 B키캡을 원래 상태로 완형 복구(단종 제품이라 전체 키캡 세트 교체 필요, 약 1.5만~4만원 상당)하여 반납할 것을 요구함.

구매자는 "객관적 증거가 없으니 원상복구할 수 없다"며 거부하고, 임의 분해해야 보이는 내부 이물질/오염 등을 이유로 전액 환불 또는 부당한 가격 차감을 요구함.

당근마켓 분쟁조정안의 비합리성

당근마켓 분쟁조정에서 구매자 임의 분해로 인한 파손 책임을 반영하지 않은 채 "내부 이물질 미고지" 등을 사유로 18,000원 부분 환불 조정안을 제시함.

판매자는 억울함을 느끼고 조정안을 거부, 전자소송 진행을 예고함.

3. 법률 상담 핵심 질문 사항
임의 분해 및 구매자 과실 입증 여부

구매자가 채팅으로 "만지자마자 깨졌다"고 인정한 대화 내용과 파손 부위 형태 사진만으로 민사소송(소액재판)에서 구매자의 귀책사유 및 원상회복 의무 불이행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지?

중고거래 시 판매자의 사전 검사·고지 의무 범위

개인 간 중고거래에서 키캡 내부나 기판 안쪽 먼지/이물질까지 분해해서 고지할 법적 의무가 없는 것이 맞는지? (구매자의 내부 오염 트집에 대한 방어 가능 여부)

손해배상 범위 및 향후 소송 절차

단종된 키캡 특성상 single 키캡 구매가 불가능하여 호환 키캡 풀세트를 구매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 비용을 구매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당근마켓 회원(닉네임/회원번호) 정보로 법원을 통한 '사실조회 신청'을 진행하여 구매자 인적사항(성명, 주소, 주민번호)을 특정하는 절차가 수월하게 진행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