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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사칭 건에 대한 위법여부 및 법적 처리방법 문의드립니다.
2026-05-14 10:27:21
- 범죄발생지 : 없음
- 일시 : 없음
- 경위 : 불특정인이 당신시보건소를 사칭한 문서를 작성하여 음식점주에 제공함.
- 손해의 내용 : 없음
- 증거유무 : 있음(허위 문서)
- 진행사항 : 없음

상기 내용 관련입니다.
세균측정기 판매를 목적으로 의심되며, '당진시보건소'라는 문구와 당진시보건소로 의심될만한 직인이 날인된 문서를 작성하여 일선 음식점에 배부하는 행위에 대해 위법여부 및 법적 처리방법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5-15
정보가 부족하지만 공문서 위조가 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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