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번호 오입력으로 타인에게 잘못 발송된 5만 원권 기프티콘을 상대방이 사용한 경우, 반환
2026-11-10 21:40:13안녕하세요. 기프티콘 오발송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저희 이모가 카카오톡 선물하기를 통해 지인에게 투썸플레이스 5만 원권 기프티콘을 보내려다가 전화번호 한 자리를 잘못 입력하여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발송했습니다.
기프티콘을 받은 상대방은 저희 이모에게 먼저 “누구세요?“라고 물었고, 이모는 “큰이모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선물 감사합니다 큰이모”라고 답장했습니다.
이후 이모는 전화번호를 잘못 입력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현재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 환불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미 기프티콘을 사용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대방이 기프티콘을 이미 사용했다면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가능한가요?
2. 상대방이 잘못 발송된 기프티콘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사용했다면 형사상 횡령죄 등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3. 상대방이 사용한 뒤 금액 반환을 요구했는데 거부한다면 어떤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나요?
비슷한 사례를 경험하셨거나 법률적으로 잘 아시는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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