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전에 당근으로 오토바이를 구매했다가 얼마전 바튜매라는 오토바이거래 사이트에서 전전판매자의 글에서 제가 구입한 오토바이가 있는겁니다. 내용을보니 불법튜닝이 되어있더라고요 전판매자는 저한테 그것을 고지하지않고 팔았습니다 불법튜닝이라 검사하는데도 제한이있고 겉으로봐서는 티가안나는 불법튜닝입니다. 글을 요약하자면
1.거래 경위
• 개인 간 중고 오토바이 거래를 통해 차량을 구매함.
• 판매자가 작성한 판매글에는 머플러의 뮤직온 작업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음.
• 구매 당시에도 뮤직온 작업 여부나 구조변경 가능 여부에 대해 어떠한 설명도 듣지 못했음.
• 외관상으로는 순정 머플러와 구별하기 어려운 상태였음.
2. 문제를 알게 된 경위
• 오토바이 구매 이후 바튜매(바이크 튜닝 매니아) 사이트에서 해당 오토바이의 이전 판매자가 작성했던 과거 판매글을 발견함.
• 해당 게시글을 통해 현재 구매한 오토바이에 뮤직온 작업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됨.
• 이후 해당 작업이 구조변경 승인이 불가능한 상태라는 문제를 확인하게 됨.
3. 현재 판매자의 입장
판매자에게 해당 문제를 확인한 결과 다음과 같은 취지로 답변함.
• 본인도 뮤직온 작업이 되어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음.
• 하지만 뮤직온 작업이 구매자에게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음.
• 따라서 판매글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다는 입장임.
• 판매자가 뮤직온 작업의 불법성이나 구조변경 불가능 사실까지 알고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음.
4. 구매자로서의 입장
• 구매 당시 뮤직온 작업 사실을 알았다면 구매 여부를 다시 판단했을 것임.
• 특히 구조변경 승인이 불가능한 상태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해당 오토바이를 구매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음.
• 외관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운 작업이었기 때문에 판매자의 설명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음.
• 판매자가 알고 있던 중요한 차량 정보를 고지하지 않은 채 거래한 것이 아닌지 의문이 있음.
• 이로 인해 환불 또는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법률적인 판단을 받고 싶음.

1. 판매자가 뮤직온 작업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해 고지하지 않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가?
2. 판매자가 불법 튜닝이라는 사실은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구조변경이 불가능한 차량 상태를 고지하지 않은 것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는가?
3.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민사상 착오 또는 기망에 의한 계약 취소와 매매대금 반환이 가능한가?
4. 판매자가 고의로 속였다는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하자담보책임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5. 경찰 고소와 민사상 환불 청구 중 어떤 절차를 먼저 진행하는 것이 유리한가?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