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커뮤니티 사이트 이용 이력으로 인한 수사대상여부 확인
2026-05-21 20:21:06■ 가입 및 접속 환경
- 약 2년 전 성인 커뮤니티 성격의 사이트(최근 언론에 자주 언급되는 사이트 중 하나)에 회원가입
- 가입 시 본인인증 없이 닉네임·비밀번호만으로 가입
- 거의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 접속
- 가입 이후 거의 매일 접속하였으나 1회 접속 시 10분 이내로 짧게 이용
- 마지막 접속일은 2026년 4월 29일경이며, 5/1일 첫 보도 이후 접속기록은 없습니다.
■ 활동 내역
- 본인이 직접 결제한 사실 없음 (현금·계좌·카드·코인 등 일체)
- 사이트가 가입·활동에 대해 지급한 포인트 및 추천,댓글작성 시 지급되는 무료포인트로 추천 많은 게시글 종종 열람
- 댓글은 "감사합니다", “예쁘네요” 수준의 짧은 댓글 작성한 것으로 기억
- 영상·사진의 업로드, 재공유 사실 일체 없음
- 주로 인기 게시물 클릭으로 시청하였고, 검색은 특정 카테고리 관련(AI, 한글자막) 4~5회 정도
- 사진, 영상다운로드 이력은 있으나 주로AI,얼공관련 ( 미성년, 불법촬영물은 절대아님 )
■ 열람 콘텐츠 인지 여부
- 미성년자 등장으로 인지한 영상을 본 기억은 없음
- 명백한 몰래카메라·불법촬영물로 인지하고 시청한 기억도 없음
- 다만 시일이 경과하여 포인트로 본 게시물 1건의 정확한 성격은 기억나지 않음 (성인이 등장한 영상으로 추정되며, 지인 능욕이나 몰카 카테고리는 아니었던 것으로 기억)
[질의사항]
1. 위 이용 형태가 성폭력처벌법상 불법촬영물 시청죄 또는 아청법 위반에 해당될 여지가 있는지요? 아니면 단순 음란물 시청 범주로 보아 처벌 대상에서 벗어나는지요?
2. 수사기관의 소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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