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법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

안녕하세요.

방문판매법 제2조 제5호에서는 다단계판매에 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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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판매"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판매조직(이하 "다단계판매조직"이라 한다)을 통하여 재화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가. 판매업자에 속한 판매원이 특정인을 해당 판매원의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모집방식이 있을 것

나. 가목에 따른 판매원의 가입이 3단계(다른 판매원의 권유를 통하지 아니하고 가입한 판매원을 1단계 판매원으로 한다. 이하 같다)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것. 다만, 판매원의 단계가 2단계 이하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3단계 이상으로 관리·운영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 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제9호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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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법령의 취지에 따르면, 1단계 판매원과 3단계 판매원이 아무런 관련성이 없더라도 방문판매법에 따라 그 모집판매원에게 후원수당 등을 지급하는 이상 다단계 판매에 해당할 여지가 높은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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