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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욕죄 성립 되나요?

    2026-05-28 11:05:04

    현남친의 전여친과 있는 일입니다 현남친과 제가 헤어진 사이에 둘이 만났었습니다 전여친도 제가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여서 그 일로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몇 번 물어보니 그 일에 끼고 싶지 않다 하셔서 알겠다 했는데 거기서 먼저 전화 되냐 하셔서 일에 대해 들었습니다 그 뒤로 남친이랑 싸우다 남친한테 그 일에 대해 전여친한테 물어봐라 해서 연락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전여친분께선 그 연락을 받으신 이후로 남친과 저에게 욕을 했고 연락을 안 보니 전화까지 걸며 병신아 신고해 하며 니가 매력이 없어서 쟤가 환승 타려던 걸 왜 지랄이냐 하며 욕을 퍼부었습니다 당시 상황을 스피커 폰으로 들어 옆에 있던 남친도 제가 욕 먹던 걸 들었습니다 녹음도 다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냥 전화를 끊었더니 카톡으로 평생 나랑 잤알지 벌벌 떨면서 살라며 불안하게 만들고 차단까지 당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남친은 직장 찾아가기 전에 저를 바꾸라는 말을 들었고 다음날 아침 전여친분께서 남친의 어머님과 본인의 어머님께 말을 해서 남친에게 두 분이 다 연락이 왔습니다 욕을 당사자인 저 외에 남친도 제 욕을 들었는데 모욕죄 성립이 될까요? 이걸 만약 고소하면 전여친분이 남친의 직장에 정말 찾아갈까봐 신고를 못 하고 있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5-29

     모욕보다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불안감 조성)이나 협박죄 쪽으로 고려를 해보는 것이 필요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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