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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용사기로 인해 명의도용 피해

    2026-06-10 18:52:28

    안녕하세요.

    채용사기로 명의도용이 되었습니다.
    제 명의 알뜰폰이 개통됨을 인지했고
    다행히 소액결제나 이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현재 경찰 사건접수 진행했고(6월10일) 기다리는 중입니다.

    그리고 알뜰폰들도 정지를 해둔 상황인데,
    5월 20일부터 정지기준일(6월9일)까지의 요금을 납부해야한다고 합니다. 또 정지해두었으니 정지요금도 각각 세개의 알뜰폰에서 청구예정이고요.

    저는 아직 수사가 제대로 시작되지 않은 시점에서 그 요금을 내는 것이 제가 사용한것이라는 인정처럼 느껴져서 납부하고 싶지 않습니다. (물론 금액이 10만원전후라 소액이지만요)

    통신사는 제가 도용사건이라 설명하고 해당 내용에 대해 문의했을때 안내는건 너의 마음. 근데 신용떨어져도 니 탓 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대처하는게 나을까요?
    사실 오늘 사건잡수 경찰분께서는 소액이니 그냥 납부하고 나중에 소액청구소송? 을 하라는데..

    금액문제가 아니라 수사종결 혹은 범죄사실 처벌에 힘이 되는 쪽으로 선택하고 싶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6-11

     경찰 조사에 탄원서, 의견서 등을 제출하여 처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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