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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도난사건
2026-06-14 21:09:09
거리는 왕십리에서 고양시까지 왕복

차량도난 후 100키로정도 주행 후 원래자리아닌 옆건물에 주차 후 도주

다음 날 아침 형사가 집으로 방문했고 약복용과 음주 후 블랙아웃되서 본인 기억은 없다하지만 자백은 받았다고 함

피해금액 청구를 하거나 합의를 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6-15
절도나 자동차 불법사용죄가 될 수 있어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은 되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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