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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크 재물손괴 도주

    2026-06-17 18:56:10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서울시 관악구 빌라 주차장 
    - 사고일시 :6.12
    - 사건의 경위 :6.13일에 바이크를 타려고 보니까 처음과 다르게 세워져 있음. 각종 기스와 파손
    - 손해의 내용 :같은 빌라사는 사람이 주차하면서 제 바이크를 치고 주차를 완료 후 내려서 바이크에 침 뱉고 발로 차고 흔들고 손괴함. 술에 취한 듯 보임 그치만 현장적발을 못해 음주여부 판단 불가. 카톡으로는 대리부르고 주차만 자기가 했다는 대답은 있지만 직접적으로 술 마셨습니다 같은 확답은 없음. 그리고 도주 후 씨씨티비 확보 전까지 연락도 없었음
    - 증거유무 :cctv 영상 확보중
    - 진행사항 :가해자와 연락 후 합의를 보려고 하는데 합의금 얼마가 적당하고 어떤식으로 상황을 해결해야 할지 감이 안 잡힘. 영상을 보면 화가 너무 나서 바이크 수리하러 가고 못 타게 되는 상황땜에 보상을 충분히 받고싶음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6-18

     형사 절차적으로 합의금 산정기준이나 합의방식, 절차 등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즉 합의 금액은 구체적인 범죄 행위 및 당사자들의 관계 등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는 것이므로, 정해진 액수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상대방 자력고려하여 적절한 금액으로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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