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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딥페이크 관련 처벌 가능성

    2026-08-01 18:47:31

    26년 3월 중순쯤 ai에 관련한 활동이나 다른 코딩 제작을 진행했습니다 [Yu * 20260801 17:52:07] : 그때부터 ai 이미지 생성 수정이 인기 있고 많이 퍼져있는 상태였습니다 [Yu * 20260801 17:52:53] : 왜그랬는지 모르겠지만 ai를 통햐 사진 수정이 가능하다는 점이 궁금해져 여러 사진을 수정하다 인스타에 있던 이성 동갑 친구 사진을 넣게 되었습니다 [Yu * 20260801 17:53:30] : 그 결과 아무것도 안걸친 위험한 사진이 생성되었고 이것이 처벌된다는 생각이 없었습니다 [Yu * 20260801 17:54:09] : 여기서 끝냈고 삭제했으면 괜찮았으나 이후 그록이라는 ai에 해당 사진들을 넣게 되었습니다. [Yu * 20260801 17:54:34] : 그 사진을 그록에게 주고 몸매 평가 등 안좋은 채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Yu * 20260801 17:54:53] : 하지만 7월 초쯤? [Yu * 20260801 17:55] : 이것이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되었고 [Yu * 20260801 17:55:40] : 그록은 미성년자 딥페이크 사진이 업로드 또는 생성된다면 계정을 정지시키고 미국 ncmec에 신고하도록 되어있다는것을 보게되었습니다 [Yu * 20260801 17:57:15] : 그런 행동을 한지 한두달이 지난 지금까지 계정 정지는 안당했지만 혹여나 정지를 안당하더라도 ncmec에 접수되었을까하는 불안감에 1주에서 2주정도 불안함과 처벌되거나 딥페이크는 압수수색이 된다는 사실에 잠도 자기 힘들었고 밥도 잘 못먹었습니다 [Yu * 20260801 17:57:35] : 한달전에 이미 사진과 대화기록은 모두 삭제하여 휴지통에서도 지워진 상태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8-03
    답변채택 완료

     처벌이 될 수 있는 사안이니 주의를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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