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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런 사항도 고소를 해도 될까요?

    2026-08-03 17:58:18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sns 단체 메신저 
    - 사고일시 : 2025.6월경 ~ 2026.4월경
    - 사건의 경위 : 전 남자친구와 그 지인들이 sns 단체 채팅방에서 저에 대해 지속적으로 욕설과 비하 발언을 했습니다. 여러 사람이 저를 험담하고 모욕적인 표현을 했으며 일부는 허위사실 및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도 포함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어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받아드려지지 않았고 지속적으로 성적인 발언을 하여 저 또한 sns에 일부만 볼 수 있는 게시글에 상황들을 적고 사과를 요구한다는 것을 당사자들 보게 게시하였다가 바로 삭제하였습니다 . 그것을 보고 더욱 화가난 전 남자친구의 지인들은 다른 제3자, 친동생을 통해 저에게 연락을 하거나 저를 모르는 사람에게 제 이야기를 전달한 정황이 있습니다. 또한 앞서 말한 연관 없는 제 3자 및 친동생 등 주변 사람들을 통해 지속적으로 연락이나 압박을 받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제 번호나 sns를 유출함. 제3자들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말아달라고 하였으나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스토킹으로도 될까요? 이러한 행위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함께 고소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상담 받고 싶습니다 또한 해당 사이트에서 관련 문의글을 참고하였을 때 증거는 있으나 만날 당시에 찍어온 것들인데 찍어갈게라고 말을 안 했는데 비밀침해죄..? 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보고 역으로 고소 당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 손해의 내용 : 심한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명예가 훼손되었습니다 한동안 식사는 물론 외출도 잘 못할 정도였습니다
    - 증거유무 : sns 대화 캡처 등 증거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 진행사항 : 모욕죄, 명예훼손, 스토킹, 성적인 발언 등을 할 것들을 고소 가능한 지 상담받고 싶습니다 또한 함께 욕설을 한 전 남자친구의 지인들도 공동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3자중울아빠 변호사야라고 온 연락도 있어서 지는 싸움이 될까 여쭤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8-04

     고소를 해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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