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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톡으로

    2026-08-14 18:38:21

    카톡으로 제가 사고난건으로 사고나서 죽지그랬냐등 외모비하 욕 연락 그만하랬는데 계속 오는중입니다 증거위해서 차단안한상태구요 여자대여자라 스토커법 안된다고 우기네요 처벌가능성과 어떤처벌을 받는지 궁금해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8-18

     일대일 대화면 처벌이 어려운 면이 있으나 계속적으로 불안감을 일으키는 말 등을 한 것이면 처벌이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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