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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 7년 전 당시 연인이었던 사람에게 성폭행 피해를 입었습니다.

    2026-09-01 15:55:16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서울 강동구
    - 사고일시 : 2020. 01. ~ 2020. 02. / 2020. 08.
    - 사건의 경위 : 과거 남자친구가 중학교 2학년이고 저는 중학교 3학년이었을 당시 20년 1월~2월쯤과 같은 해 8월쯤 두 차례를 남자친구의 집에서 강제 관계를 맺었습니다. 당시 맨 처음 강제관계를 맺었을 때 저는 원치 않는 관계임을 말을 했고 반항까지 해보았지만 그는 듣지 않았고, 관계 중간에 뛰쳐나갔었습니다. 이후에 사과를 받고 평소와 같이 별 문제 없이 시간을 보냈지만 결국 8월쯤에 부모님께서 초대를 해주셔서 집에 들어갔더니 그의 부모님들은 자리를 비우신다며 나가시고 저랑 둘이 남게 됐습니다. 그 후에 또 같은 행동을 반복하려 하고 저는 똑같이 반항을 해봤지만 처음과 같은 상황이 됐습니다. 그 후에 정신적인 문제가 커진 저는 우울증과 불안장애, 자살충동의 위험이 매우 커져 정신과상담을 받고 약 처방을 받았습니다. 증거가 없지만 처벌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건일까요?
    - 손해의 내용 : 정신적 피해
    - 증거유무 : 무
    - 진행사항 :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9-02

    강제성 입증이 된다면 처벌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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