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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집행방해 관련 도움을 요청합니다.

    2026-09-22 19:09:34

    안녕하세요. 형사 사건 관련하여 절박한 상황이라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남깁니다. 향후 진로 문제로 인해 '금고 이상의 형(징역형의 집행유예 포함)'이 나오면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절대 안됩니다. 정말 부끄럽지만 조언을 구합니다

    1. 사건 개요 및 혐의 사실
    만취 상태에서 택시기사에게 돈을 주지 않아 경찰이 왔고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출동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침을 뱉고 신체를 무는 등 심하게 저항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당시 저항 수위가 높아 체포 및 제압 과정이 매우 거칠었습니다.

    2. 본인의 신체 부상 상태
    체포 과정에서 수갑 착용 및 압박으로 인해 좌측 손목에 극심한 통증과 마비가 발생했습니다.
    1차 정형외과 진료 결과 '좌측 두상골 탈구 의증 및 척골신경 압박(저림 증상 지속)' 소견을 받았으며, 상급병원 정밀 진료 및 치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진단서를 안끊는게 아무래도 좋지 않을까 싶은데 어떡해야 할까요

    3. 목~금(17-18일 사이) 밤에 유치장에 갇혔고 당일 오후 12시에 풀려났습니다. 피해 형사가 다음부터 술 많이 먹지 말라고 훈계하는 분위기였고 벌금 좀 나오고 말 거라고 했습니다.

    4. 월요일(21일) 택시 기사와 합의 후 경찰서에서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였고, 아버지가 사들고 간 박카스도 경찰 측에서 받아 주었습니다.

    피해 경찰관분들도 화를 내기보다는 비교적 부드럽고 온건한 태도로 맞아주셔서, 감정적인 대립이나 악감정은 상당 부분 누그러진 상태입니다.

    추가로, 출동한 지구대와 경찰서 형사들에게 자필 사죄문을 전달한 상태입니다.


    변호사님께 여쭙고 싶은 질문

    1. 진단서 제출 여부: 체포 당시 입은 '두상골 탈구/신경 손상' 진단서를 수사 단계에서 제출하는 것이 정상참작에 도움이 될지, 아니면 자칫 과잉진압을 문제 삼는 것으로 비쳐 괘씸죄(적대적 태도)를 유발할 위험이 있어 아예 제출하지 않는 것이 나을지 궁금합니다.

    2. 조사 시 진술 방향: 혐의(욕설, 물기, 침 뱉기)를 100%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최선인지, 수갑 착용 후의 몸부림은 극심한 통증으로 인한 것이었음을 덧붙여도 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3. 처벌불원서 및 합의: 경찰 분위기가 유화적인 편인데, 피해 경찰관분들께 처벌불원서나 탄원서를 요청드리는 적절한 시점과 방식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4. 최종 처분 전망: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 기준, 피해 경찰관과의 유화적 관계 및 반성 태도를 유지했을 때 '벌금형 이하'로 방어할 가능성과 실무적 조언을 구합니다.

    대학생임에도 술에 취해 큰 실수를 했습니다. 정말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고 하루하루가 너무 수치스럽고 죽고만 싶습니다. 저 좀 도와주십시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9-23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합의하고, 양형에 관한 의견을 잘 밝히는 방향으로 사건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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