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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령 문의

    2026-10-12 19:49:05

    현재 아버지가 보험회사 대리점 운영중이며 이와관련 문제가있어 문의드립니다


    대표 귀속 수수료 관련

    1. 보험사에서 보험계약 실적에 따라 대표에게 귀속되는 수수료가 발생함.
    2. 원래 사람을 영입할 때 업계 관행상 지급하는 선불금이 있는데,
    3. 아빠는 그 선불금을 별도로 주는 대신
    “앞으로 대표에게 귀속되는 수수료를 이 사람에게 지급하겠다”고 구두로 약속함.
    4. 그 사람은 그 조건으로 일을 하기로 함.
    5. 그런데 이후 실제 지급할 때 약속한 수수료에서 매달 일정 금액을 빼고 지급함.
    6. 그 차액을 아빠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임.


    B- 급여 관련
    B씨에게 적용되는 급여를 급여기준 또는
    호봉에 따른 급여액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실제로 받아야 할 금액보다 낮게 지급함

    정확하게 보험쪽 수익구조가 어떻게되는지몰라 간략하게 적었습니다 이럴경우 문제가 되는 부분과 처벌 또는 고소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10-13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지 못해 단정하기 어려우나 약속한 수수료 이상을 뗀 것이면 횡령이 될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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