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필리핀에 거주 중인 재외국민입니다. 순서대로 설명드립니다.

[사건 개요]
2020년 6월, 대출 브로커로 보이는 제3자를 통해 수협 관련 대출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계약서 최하단에 작은 글씨로 채권양도 관련 조항이 있었으나, 당시 법률 지식이 부족해 그 의미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서명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111,240,000원을 수령했는데, 이 중 약 1억원이 대출 원금, 나머지는 어머니 월세보증금 지원과 기존 제3자 채무(신한카드 등) 변제, 그리고 본인 명의 계좌로의 자금 정리에 사용됐습니다.

2021년 세 차례(합계 약 384만원)와 이후 다른 대출 2건(2천만원, 2,500만원)도 전부 정상 상환·완제했습니다. 본인은 고소가 진행된 사실 자체를 당시 전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재판 상황]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형사2단독으로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2026년 7월 구속영장(구인용)이 발부되었으나 집행되지 못해 반환되었고, 경찰이 해외 소재를 확인해 법원에 회신한 상태입니다.

2025년 9월 자진 귀국하여 경찰조사에 약 2주간 성실히 응했고 검찰로 송치되었으나, 체류비용 부담으로 검사 소환조사 전에 다시 출국했습니다.

[현재 필리핀에서의 절박한 생활고]
이후 1년 가까이 재취업을 시도했으나 모두 실패했고, 현재 소득이 전혀 없습니다. 보유하고 있던 물품(시계, 자동차, 자전거, 카메라 등)을 전부 처분했고, 만기 납입한 종신보험·실비보험까지 전부 해지해서 생활비로 썼습니다. 지금은 지인과 누나의 도움으로 겨우 끼니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내가 생리대를 살 돈이 없어 딸아이의 기저귀를 대신 사용했을 정도로 기본적인 생필품조차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주 중인 집(파살로/모기지 승계 방식)도 월 납입금이 연체되어 압류·퇴거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한국에 계신 어머니는 지난해부터 치매와 골다공증으로 입원해 계시다가 현재 요양원에 계셔서, 경제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의지할 곳이 없는 상태입니다.

[질문]
1. 변호사 선임 비용이 전혀 없는데, 국선변호인 선정 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2. 귀국 항공권 구매 여력도 없습니다. 영사콜센터의 재외국민 긴급지원 제도로 해결 가능한지, 그리고 국선변호인 선정과 귀국 중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 가족(필리핀인 아내, 어린 딸)을 혼자 남겨두면 생계가 끊기는데, 제가 무직이라 아내의 F-6 비자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가족 동반 입국이나 지원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4. 본건은 채권양도계약 위반 관련 혐의로 알고 있는데, 대법원 2022.6.23. 선고 2017도3829 전원합의체 판결(채권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직접 금전을 수령해 사용한 경우 횡령죄 불성립)이 본 사건과 유사한 구조인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수협이 아닌 본인에게 직접 보증금을 지급한 점도 이와 관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5. 자진 출석 시 공항에서 바로 체포되는지, 사전에 법원이나 검찰에 출석 의사를 미리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소득 증빙 자료(필리핀 SSS 고용기록, 구직활동 이력, 은행 거래내역 등)는 모두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길을 찾고 싶은 절박한 심정으로 문의드립니다. 안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