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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사기건
2017-01-04 21:59:57

안녕하세요 제가 올 8월에 권리금을 주고 어린이집을 인수 받았는데요 제가 계약을 할 때

전 원장과 관련된 사람이 없다고 하여 여러 원 중에 이곳을 선정하여 계약을 하였습니다.

나중에 인수를 받고 보니 자신의 여동생 사돈 ,친구의 자녀들을 입소시킨 후 원을 넘기고 전 원장의 친구가 운영을 하고 있는 곳에 취직을 한 후 한 두명씩 계획적으로 원아를 빼돌리고 있는데요 이것을 소송을 할 경우 어느 정도 승산이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처음부터 거짓된 조건으로 계약을 하고 온갖 거짓말과 자신의 지인을 통하여 사람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처벌을 하고 권리금을 돌려받거나 계약을 파기하고 싶은데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04
안녕하세요.

계약당시 기망행위가 있었다면 민법 제110조에 의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당시 전원장과의 관계가 계약을 체결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소였고, 관계가 있는 것을 알았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사정이 있다면 계약을 취소할 여지가 있습니다.

승소가능성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알 수 있는 부분이니 전화 또는 내방하여 상담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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