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내 기숙사 건축
2017-02-22 11:41:43
계약서상 증축이라 표시하고 기존에 있던 조립식건물을
3층으로 올려 1층 창고, 2층사무실, 3층 기숙사
이렇게 사용하려하는데
건축용도를 공장이라고 표시해도되나요
기숙사는 공동주택으로 분리해야되지않나요?
회사내 기숙사 건축
2017-02-22 11:41:43
계약서상 증축이라 표시하고 기존에 있던 조립식건물을
3층으로 올려 1층 창고, 2층사무실, 3층 기숙사
이렇게 사용하려하는데
건축용도를 공장이라고 표시해도되나요
기숙사는 공동주택으로 분리해야되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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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22안녕하세요.
기숙사는 건축법상 '공동주택'으로서 '공장'과는 그 용도가 다릅니다(건축법 제2조 참조).
건축허가당시의 용도와 실제사용용도가 다를 경우 이행강제금 등 제재를 받을 우려가 있으니 해당 구청에 기숙사로 신축이 가능한지 등을 문의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모쪼록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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