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대출사기 고소가능한가요

    2017-02-08 20:58:09

    와이프가 저랑 연애할적 저 모르게
    남자1,여자1 (커플) 에게 와이프명의로 3금융권 800만원 대출을 해줬음.
    대출얘기,대출진행할때 저,와이프,친구커플 그자리에있었음
    저는 대출얘기를하는줄 모르고있었는상태고. 셋이서 저몰래 얘기를 햇더군요
    그렇게 15년9월경에 와이프 본인명의로 대출을해서 위 커플한테 돈을 줌
    넷이서 전부 다 아는사이입니다. 커플중 남자는 저랑 초등학교때부터 친구이고 친구소개로 지금 와이프를 만났음, 팩트는 제가 그자리에서 남자1여자1이 울면서 부탁하는걸 봤었습니다.(당시 돈얘기인줄을모름)
    대출을 진행할 와이프말로는 대출진행해주는 직원과, 여자1,남자1
    얘네가 와이프명의로 대출이 800만원까지되고 3개월뒤에 여자1에게 명의변경식으로 옮기는게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함
    시간이흐르고 역시 돈은 갚지않고 여자1과 남자1은 헤어지게되고 당연히 돈문제도 해결이되지않고있구요. 다달이 여자1이 내고있기는하지만 가끔가다가 저희도속여가며 연체함
    저는 제3자이긴하지만 해결하려고 노력은 했지만 안됬구 제가 원하는건
    중도상환인데.. 그렇게 안됫구요
    그러는도중 여자1남자1에게 제가 각각연락하며 돈갚으라고 강요했지만 되지않았고 여자1은 다달이 그나마 이자와원금을 냈지만 남자1은 갑자기 잠수탐
    제가 잠수타버린 남자1집을 다짜고짜 찾아가 돈을요구려고 찾아갔는데
    제가 얘기좀하자고 데리고 차에 태우고 가는도중 남자1엄마에게 전화가와서 경찰서에 저를 신고한다길래 신고하라고하라함 경찰전화받고 하라는대로했음 수원에서태우고 형사랑전화받는사이 정신없어서 평택까지오게됨
    평택지구대로바로간다헀음. 가는도중 남자1에게 차용증이라도 쓸거냐고 물어보니까 쓴다함
    지구대로 바로안가고 저희집가서 차용증씀. 중요한건 차용증이라고만쓰고 돈안갚는다는내용을씀.
    이런상황으로 제가 경찰서까지 넘어가서 조사중임니다
    남자1만 사기죄로 고소할 방법이있습니까?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10

    안녕하세요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남자분을 사기죄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와이프가 돈을 빌려줄 당시 변제의사가 없거나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돈을 빌렸어야 합니다.

    만약, 돈을 빌린후 경제적 사정의 변화로 인하여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었다면 사기죄로 처벌받기 힘듭니다.

     

    모쪼록 원만히 해결되길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02-598-8521로 전화주시거나 내방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