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남자친구가 일하던가게에서 돈을훔쳤습니다 -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

안녕하세요. 안현아 변호사입니다.

직원이 가게의 돈을 절취한 경우 직원의 지위 및 돈을 훔친 방법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형법상 절도죄 또는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절도죄 및 업무상 횡령죄의 경우 법정형으로 징역형과 벌금형이 모두 규정되어 있으므로, 당사자의 전과관계, 범행 동기, 범행 수단 및 결과, 피해자와의 합의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선고형이 정해집니다.

즉 구체적인 사실과계의 검토 없이 벌금형이 나올지 징역형이 나올지 섣불리 판단하기 어려우며, 혐의가 인정될 경우 피해액(실제 절취한 금액) 변제는 양형에 있어 감경요소로 작용합니다. 반면 합의금은 피해액과는 별도로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에서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피해자의 민사청구가 가능한 피해액과는 별개로 합의금은 선택적 사항입니다.

다만 절도죄 또는 업무상 횡령죄에 있어 피해자와의 합의 또한 양형에 있어 감경요소로 작용하므로 혐의가 명백할 경우 피의자는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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