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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만에 이혼하자고 합니다.
2016-03-02 13:49:18
결혼식을 올린지 3달이 조금 넘은 상태에서 남편이 이혼을 요구합니다. 정확한 이유도 답을 해주지 않은 상태에서 이혼을 요구하여 당황스럽습니다. 남편이 너무 확고하여 이혼을 결국 할 거 같은데.. 저희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라서요. 따로 절차없이 헤어지면 된다고 하는데 그럼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나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3-04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 입니다.

사실혼관계는 법률혼 관계에 준해서 처리 되므로 사실혼 파탄에 책임이 있는 일방은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고, 재산분할도 재산형성의 기여도에 따라 서로 나누어 가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 및 소송진행을 위해 변호사와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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