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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벌 가능한가요??

    2016-10-08 20:29:50

    어떤분이 저희가게에 대해 비판적인 글을 페이스북 경산을 사랑합시다라는 페이지에 저격하여 제시하였는데요 글의 팩트는 저희가 실수를 하여 손님에게 사과도 하지 않고 적반하장의 자세를 보였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실수를 한것은 팩트인데 사과를 하지 않앗다, 소리를
    질렀다 등의 비판적인 내용은 하지 않았습니다. 욕설 또한 그쪽에서 하셔서 저희가 욕하지 마세요 하니깐 욕안했다고 하길래 계속 물어보니 그제서야 손님 쪽에서 욕한것은 죄송하다고 하였습니다. 사실도 잇지만 사실이 아닌 왜곡 한 부분이 다 많으며 분명 경사다는 저격글이 불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게시글 마지막 부분에 널리퍼뜨릴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저희 가게가 잘못하여 발생 한 일인것을 백퍼센트 인정하지만 절대로 적반하장인 태도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첫 주문때 콜라를 빠져먹어서 죄성해서 어떡하죠 라는 말을 하였고 그 후에 사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윽박지르고 예의를 지키라고 하는등의 듣기에 불편한 소리를 하였도 저희가 욕을 먹으면서 콜라도 갖다 주었고 두번째 주문따는 젓가락과 숟가락을 주지 않아서 금방 갖다드리겠다 해서 가는도중에 전화가 와서 갑자기 환불 하신다고 하셔서 환불해드리겠다고 말했고 환불은 처음엔 카드취소하는 방법을 몰라서 카드사에 전화해사 직접 하시라고 하였지만 전화를 끊고 알아보니 저희쪽 퀵 기사님이 하시면 되는거라서 기사님을 보내드려서 환불하였고 이미 콜라는 마셨고 음식도 엉망으로 만들어서 환불하였습니다 이렇게 팩트가ㅠ포함 되어 있지만 허위사실이 많은 이글이 퍼지면서 저희 가게에 타격이 있고 심기조차 매우 불편합니다. 또한 페이지에서 저격글은 안된다고 하여 페이지 자체에서 글을 내렸지만 저희 아버지 번호로 문자가 와서 글만 내리면 다냐면서 계속 저희집에 대해 비판적인 글을 여기저기 올리고 퍼트리고 할꺼라고 그것도 한번 잘 막아보라는 말투로 저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처벌이 가능할까요??

  • 이슬이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0-12

    답변 드립니다.
    처음에 글을 올린 손님이 페이스북에서 가게를 비난하는 글을 올린 것에 대해서는 일부 사실이 아닌 부분이 있으나 글을 전체적으로 보아 사실을 과장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속적으로 문자를 보내서 가게에 대한 나쁜 이미지를 퍼뜨리겠다고 하는 부분은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약 나중에 손님이 글을 추가적으로 작성하였다고 할 때 그 글의 게시 횟수나 비난 표현의 정도,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로까지 인정될 수 있다면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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