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위원회에 경찰이 참석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017-05-02 16:54:11안녕하세요?
무료법률을 해주신다니 진짜 감사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경찰관이 사정이 생겼다면서(다른 학교와 일정이 겹쳤다고 해요) 참석하지 않았었는데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건지요?
경찰관은 참석을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고맙습니다.
학교폭력위원회에 경찰이 참석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017-05-02 16:54:11안녕하세요?
무료법률을 해주신다니 진짜 감사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경찰관이 사정이 생겼다면서(다른 학교와 일정이 겹쳤다고 해요) 참석하지 않았었는데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건지요?
경찰관은 참석을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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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5-02경찰공무원은 자치위원회의 위원이 되는데, 자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므로 경찰관이 불참하였더라도 재적위원 과반수가 출석하였다면 회의가 가능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5항).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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