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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지급후 물건 지급을 거부
2017-02-09 22:43:54
물품대금을 전부 지급하였지만 물건을 보내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10
안녕하세요.

구쳬적인 계약체결경위, 물품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대금완납후에도 물건을 인도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인도청구를 하거나 계약을 해제하고 대금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개인간 거래였다면 경우에 따라 사기죄 성립여부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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