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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덕 주인...방법 없을까요?
2017-02-23 18:32:04
안녕하세요.

오늘 월세방이 2년 만료되어 정산을 하는데

보증금에서 도배 30만원, 청소비 15만원, 현관등 2만원 을 빼고 넣어주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집이 워낙 오래되어 제습기를 매일 돌리고 환기를 시키는데도 곰팡이가 없어지질 않더라구요.

근데 그 곰팡이를 없애야겠다며 도배와 약값으로 30만원을 뺀다그러더라구요.

제가 다 물어주고 나가야하는건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23
임차인에게는 원상회복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벽지등을 훼손하였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야 겠으나, 귀하에게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곰팡이 제거 등에 대한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해보입니다.

이에 대해 임대인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법원에 민사조정을 신청하여 타협을 보시는게 좋겠습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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