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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력한 남편 이혼하고 싶습니다
2016-03-03 14:11:18
무책임한 남편 때문에 정말 미치겠습니다. 회사를 한 달 이상 다니는 꼴을 못 봤어요..매번 다닐 때마다 회사가 멀어서 힘들다, 야근이 많아서 힘들다, 상사가 잔소가 심해서 힘들다..이런 저런 이유로 회사를 그만두더니 이제는 일 구할 생각도 안 하고 집에서 게임만 합니다.

맞벌이하면서 살림을 꾸려왔는데....대출금부터 월세에 아이 분유 값까지 혼자서 감당하려니 힘들어 죽겠습니다. 이제는 무슨 말만하면 자기를 무시한다고 화만 내고...정말 참고 참다가 안돼서 이혼하자고 하니..제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일을 안 한 것은 이혼사유가 안된다고 하네요...저 좀 도와주세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3-08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 입니다.

법에서는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이혼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결혼생활에 필수적인 부부간의 동거, 부양, 협조의무는 애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도 함께 극복해 나가야할 문제이지만, 그 정도가 극심한 경우에는 악의의 유기 내지 기타 결혼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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