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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처벌에대해서 궁금합니다
2016-10-17 22:41:04
제가 사다리라는 사설게임 도박을1월부터 6월동안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달에 경찰서에서 연락이와서 도박관련된조사를 받고왔습니다그런데 경찰에서 1월내역에대해서만 경찰에서 조사를해서 나머지2월에서 5월까지내역 에대해서는 저는 언급하지않고 조사를 응했습니다 현재 도박은 손을땐상태구요
1.만약 1월이후에관한 도박내역이 이후에 또 적발되면 가중처벌을받는것인지...
2.경찰조사 이후에는 안했으니까 처벌을 받지않는것인지 궁금합니다
3.검찰에 연락해서 추가내역을 자백하는게 나을지 ...조언을구합니다

조정민 님의 답변입니다.
2016-10-18
답변드립니다.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후 추가조사가 되어 나머지 기간동안의 내역이 밝혀진다면 처벌수위가 더 높아질 수 있긴 합니다. 만약 밝혀지지 않고 그냥 넘어간다면 2-5월 내역에 대해서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또한 밝혀지지 않은 사안에 대해 굳이 자백을 할 필요는 없고 만약 추가조사로 밝혀지게 된다면 그 때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더 나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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