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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
2017-01-07 13:08:44
제가 인형을 구매하려다 판매자가 친구에 대한 글을 올렸더군요 그래서 그 판매자한테 그 글을 올린사람이 맞는지 사이트 아이디들을 보내고 그사람이 협박이냐고 물어봤을때 아니라고 하고 그친구한테 말한다고 했을때 제행동이 협박죄에 성립되나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07
안녕하세요.

협박죄는 공포심을 느끼게할만한 해악을 고지하였을때 성립합니다.

사안의경우 기재해주신 내용만 봤을때는 해악의 고지가 있다고 보기어려워 위 죄가 성립하지 않을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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