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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회손죄 질문
2017-01-09 16:34:40
제가 전에 다니던 직장에서 사이가 안좋아져서 나오게 되었는데 전에 다니던 직원 중 한명이 저에 대한 안좋은 소문을 퍼뜨리는 것 같습니다. (교육관련 직업인데 일 그만두고서는 회원을 빼돌려 따로 개인적인 수업을 한다고) 제 지인이 아직 그 직장을 다니고 있어서 전해듣고 저에게 전해주었는데 저에게 회사에서 조사가 들어갔다는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거라는 등의 말로 제 지인에게 말하고 저에게 전해주라는 식으로 말하더라구요 그런데 정작 소문을 퍼뜨린 범인은 증거없이 꽁꽁 숨어있고 제 지인에게 반 협박식으로 소식을 전해준 사람이 누군지만 알고 있어서... 범인을 신고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09
안녕하세요.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타인의 외부적 가치를 저하시킬만한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였을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공연히'란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 다만 우리 번원은 1명에게만 말했더라도 그 사람이 소문을 전파하고 다닐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보는 태도입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공연성을 충족하는지 애매한 면이 있는데 이는 결국 그 지인과 질문자님이 어떤 관계인지에 따라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이 답변 드리오니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전화 또는 내방하여 상담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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