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보호법 관련 -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

안녕하세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에서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초계약시로부터 5년이 지났으므로 새로운 계약을 하지 않는 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인데, 사안의 경우, 재계약이 아닌 계약기간 연장이라는 점에 대한 당사자의 합의가 있다면 추후 임차인이 갱신요구를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동법 제 10조의 4에서는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임대인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따라서 귀하께서 이러한 사유가 있다면 기존 임차인의 권리금회수기회를 보호하지 않더라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면할것으로 사료됩니다.

5년을 지난 임차인이라하더라도 임대목적물이 영업용 상가라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적용되고 다만 갱신요구권이 없습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라며 보다 자세한 상담은 02-598-852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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