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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의이혼, 재판이혼, 조정이혼 차이가 뭔가요?

    2016-03-03 14:17:30

     이혼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혼방법에도 여러가지가 있더라고요.. 법쪽은 잘 몰라서 뭐가 뭔지 어렵네요. 이혼도 협의이혼, 재판이혼, 조정이혼이 있다고 하는데 그 차이가 뭔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3-07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 입니다.

    혼인의 당사자가 이혼을 원하는 경우에는 합의에 의해 법원에 이혼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이혼이 이루어질 수 있지만, 혼인의 당사자 중 일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법이 정해 놓은 이혼원인이 발생하여야만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전자를 협의이혼, 후자를 재판이혼 이라 하고, 설명해드린 것처럼 자발적으로 이혼할 것인지, 강제적으로 이혼할 것인지의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조정 이혼이란 절차는 법관이나 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회 저명인사로 구성된 조정위원의 주재를 통한 이혼으로 당사자들 사이에 협의가 잘 되지 않거나 이혼 소송으로 가기 부담스러운 경우 당사자의 타협과 양보를 통해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이혼의 합의를 도출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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