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계약기간 -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

안녕하세요.

1년으로 기간을 정하여 계약한 이상 안타깝게도 임대인의 양해가 없는 한 귀하께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시킬 수는 없습니다(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는 해지통지 후 3개월 후 해지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 10조의 4에서는"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는 바

계약기간 만료 3개월 전부터 귀하께서 신규임차인을 주선하는 것을 정당한 사유없이 방해한다면 위 규정에 근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라며 보다 자세한 상담은 02-598-852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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