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금관련문의 -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

안녕하세요.

1. 추징형의 시효는 3년이고 강제처분을 개시함으로 인하여 시효가 중단됩니다(형법 제78조, 제80조). 한편, 공동추징에 있어 시효가 각 납부의무자별로 독립하여 진행하는지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판례나 법률이 없어 단정하여 말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2. 형벌은 그 행위자에게 부과되는 것이므로 귀하가 추징금을 납입하지 않더라도 배우자의 통장이 압류되지는 않고, 귀하와 같이 점유하는 유체동산이 압류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때는 배우자께서 본인의 소유라는 점을 증명하여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3. 출입국관리법에 의하면, 법무부장관은 출국금지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출국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출국금지연장결정에 대해 대투고자 하는 경우 그 결정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10일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취소소송을 통해 다투셔야 합니다.

4. 추징금도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분할납부가 가능한데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검찰청 담당자가 판단하므로 검찰청에 문의하시는게 좋겠습니다.

5. . 추징금은 비면책 채권이기에 추징금을 제외한 나머지 채무금만으로 파산이 진행됩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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