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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이버 모욕죄로 신고를 당했습니다ㅜㅜ

    2016-10-30 22:54:27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댓글로 

    '이 새끼 예전에도 꼰대짓하더니 또 그러네'라고 댓글을 달았는데 유저가 기분이 나빴는지 '사이버 모욕죄로 신고했으니 경찰 연락을 기다리라'는 말을 남겼더군요ㅜㅜ 

    일단 저도 저런 말을 한 것이 미안하여 바로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마음에 걸리는 것은 처벌 여부나 경찰서 소환 여부입니다.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어서 더 두렵고 무서워서 밤에 잠도 못잡니다

    듣기로는 사이버 모욕죄의 경우, 특정성이 성립해야한다고 하던데 저의 경우는 아무리 봐도 특정성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냥 닉네임만 이용하는 커뮤니티이고 저는 물론, 다른 사람들도 서로가 서로에 대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너무 두렵습니다ㅜㅜ 그럼에도 경찰 조사를 받은 사람이 너무나도 많고 부모님께는 이걸 어찌 말씀드려야할지...ㅜㅜ 대학 전공 시험을 앞두고 이게 무슨 날벼락인게 싶네요... 


    정말 제가 처벌받을 가능성이나 경찰 소환될 가능성이 있는건가요? 소환된다면 어떻게 말을 해야하는지.. 너무 무섭습니다ㅜㅜ 

  • 조정민 님의 답변입니다.

    2016-10-31

    답변드립니다.

    귀하께서 알고 계신바와 같이 모욕죄는 피해자에 대한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성립이 가능합니다.
    피해자의 신상에 대해 다른 커뮤니티 유저들이나 귀하께서 알고 있는 정보가 없다면 피해자 특정이 되지 않아 모욕죄로 처벌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고소가 된 경우 경찰에서 피고소인 조사를 받아야 하므로 경찰서에 출석하셔서 있는그대로 사실을 진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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