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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희힐뉴스테이 계약금 관련
2017-02-28 12:32:48
변호사님 지난 토요일(2월25일) 대구 금호지구 서희힐뉴스테이 임대아파트를 계약을 하고 왔읍니다 (계약금 300만원) 지속적인 계약이 어려워 계약해지 하려고 하는데 해지계약금 돌려 받을수 있는지요 변호사 좀 알려주세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28
안녕하세요.

목적물, 대금. 잔금지급시기 등 중요사항에 대하여 합의를 하셨다면 계약을 해제하더라도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합의가 되지 않았다면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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