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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마스터캠 사용으로 단속되었습니다

    2017-01-04 09:29:07

     

    경기도에서 저포함 직원 3명이서 조그마한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6.12월 사이버수사대에서 불법마스터캠을 사용한다고 저작권 협회랑 같이 동행해서 저희 회사를

    찾아와서 적발이 된 상태이구요 경찰서 가서 조서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저희를 고발한 업체랑 합의를 보려고 만나서 예기를 한 상태입니다

     

    그쪽에서 합의하자는 내용은

    불법마스터캠 1 copy 23.000.000

    합의금 58.000.000 에서 30% 내고해서 4천만원 내외까지 합의를 해줄수 있다고 예기를 한 상태입니다

    저희도 불법이라는이 이렇게 무서운 일이란건 처음 알았습니다

    저희들 뿐만 아니라 80~90프로는 다 불법으로 사용하는 현실이구요

     

    소송으로  가면 어떻게 되는지 요구한 합의내용 대로 가야 될 수 밖에 없는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합의를 안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고있어서

    법을 위반한 대가치고는 너무나 가혹해서문의드립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도와주십시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04

    안녕하세요.

    저작권법위반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처벌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만약,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피해자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카피당 23,000,000원이라는 가격이 객관적인 근거에 의해 산출된 것이라면 피해자와 합의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는 기재해주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리는 답변이니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내방하여 상담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또한 이경우 합의서를 작성하실 때는 형사뿐만 아니라 민사상조치도 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명시적으로 기재하시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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