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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고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016-11-04 01:35:27
2년전 헤어진 남자친구의 여자친구가 지속적으로 싸이월드에 제 험담을 게시하며 그 글을 1년 이상 지우지 않고 방치해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싸이 홈페이지에 제작년부터 지금까지 많게는 120회가량 적게는 1~2회의 조회수로 매일 들어오고 있으며 이에대해 자신이 싸이에 들어간다고 일기에 명시해 둔 상태 입니다(캡쳐함)

예전 남자친구와 같은 동아리를 하며 인연을 맺었던 지인들이 다수 방문한 흔적이 있으며 이에대해 저는 정신적으로 상당히 스트레스와 헛소문에 대하여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욕죄로 고소하여 형사처벌 받게 하고 싶는데 가능한지 궁금하여 의뢰합니다.

김기태 님의 답변입니다.
2016-11-04
그 글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인지가 중요합니다.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고, 단순히 경멸적 표현만 사용한 경우라면 형법상의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욕죄는 친고죄로서 범인을 알게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고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제한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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