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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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2016-03-04 18:16:53
저희 아버지는 욱하는 성격이 있으셔서 자신의 마음에 안든다 싶으시면 다짜고짜 때리고 화를 내세요. 그리고 집에 있는 물건도 던지고요. 어머니는 가정폭력으로 별거를 하셨다가 제가 고등학생이 되면서 다시 같이 사는데 아버지의 가정폭력으로 더 이상 못살겠다고 이혼한다고 하세요. 아직 아버지한테 말은 안하셨는데 만약 이혼한다고 하면 또 폭력을 쓰실거 같아요 아버지가 감옥에 가시거나 저희와 만나지 못하게 할 수 없나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3-12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 입니다.

가정폭력으로 고통을 받고 계신데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부부간이라 하더라도 폭언, 폭행, 협박이 이루어진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범죄가 되는 것이고, 그런 일이 지속된다면 상대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이어서 이혼사유 및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행위를 막기 위해 접근금지 신청 내지 형사적인 제재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상담 및 소송진행을 위해 변호사와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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