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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 받은 사실이 없는데 cctv 동영상이 있으니 돈을 달라고 합니다. 돈을 주어야 하나요?

    2015-12-23 20:59:20

    전 여자친구와 사귀다 헤어진 후 전 여자친구가 저에게 빌려준 돈 100만 원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저는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하니 담배 케이스에 100만 원(5만 원권 20장)을 넣어 건네 주었으며, 전 여자친구 본인이 100만 원을 담배 케이스에 넣은 장면, 그 다음 날 저에게 그 담배 케이스를 건네주는 장면이 매장 내 CCTV에 찍혀 증거가 있다고 합니다.  

    전 여자친구는 월급 등 재산에 가압류를 하겠다고 하며 돈을 달라고 하는데 전 돈을 받은 적도 없고, 담배케이스에 돈이 들어 있는지도 몰랐는데 CCTV 동영상이 실제 있으면 전 돈을 주어야 하나요?

  • 한재범 님의 답변입니다.

    2015-12-23

    실제 소송에서 10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입증은 전 여자친구가 해야하는데 계약서나 이체내역 등이 없고, 실제로 돈을 받은 사실이 없는 이상 당연히 돈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설령 CCTV 동영상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담배 케이스에 돈을 넣은 다음날 담배 케이스를 건네주었다는 사실만으로 담배 케이스 안에 100만 원이 들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왜냐하면 담배 케이스를 건네주기 전에 그 안에 있는 돈을 뺏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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