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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주거침입
2016-11-12 11:09:21
1. 집주인이 계약이 안끝난 집 공실처럼 무단 사용
2. 불순목적의 사용 의심
3. 주인이 사용한 짐 사진(이불 및 노트북 기자재)
4. 엘레베이터 및 현관 cctv

이직문제로 전세집을 계약기간이전에 방을 내놓았습니다. 짐을 다 정리하고 공실상태로 만들어달라는 집주인요청에 이사까지 마쳤습니다. 지난주에 집상태보러 갔을때 도어락이 꺼져있는것을 발견, 9v 외부전원으로 문열고들어가자 집안에 벌거벗은 집주인과 어떤 아주머니가 계셨습니다. 집안에는 집주인이 사용하는 이불과 노트북이 있었습니다. 이런경우 주거침입이 성립하는지, 이후 대책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조언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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